사용자 지원 · 인도네시아 법령정보 포털 (파일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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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공지	법령정보 포털 정식 오픈 안내 (Peluncuran Portal Resmi)	2025-06-12	1,284
공지	영문 번역법령 1차 50건 추가 게시	2025-06-08	642
12	OpenAPI 공동활용 신청 접수 시작	2025-06-05	503
11	시스템 정기점검 안내 (06/15 02:00~04:00)	2025-06-03	288
10	법률용어사전 베타 서비스 개시	2025-05-28	417

법령종류

순위	법령명	조회수
1	UU UU No. 1 Tahun 2022 — HKPD	12,430
2	UU UU No. 28 Tahun 2009 — Pajak Daerah dan Retribusi Daerah	9,187
3	Permen Permendagri No. 82 Tahun 2022 — PKB·BBNKB·PAB	6,542

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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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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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용어	정의
APBD	지방재정 세입·세출 예산(APBD).
BBNKB	Bea Balik Nama Kendaraan Bermotor — 자동차 명의이전세.
BPHTB	토지·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Lembaran Negara (LN)	관보. 법령을 공포·게재하는 국가 공식 매체.
Opsen Pajak	특정 세목에 대해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추가부과금.
Pajak Daerah	지방세. 지방정부에 대한 강제적 기여금으로,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지역의 필요를 위해 사용됨 (UU 1/2022 Pasal 1).
PKB	자동차세 (Pajak Kendaraan Bermotor).
Retribusi Daerah	지방부담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허가에 대해 징수하는 대가성 부담금.

※ 법률용어 데이터는 DJPP에서 제공·구축 예정 (기능만 우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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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령 본문을 PDF로 저장할 수 있나요?

네. 법령 본문 화면 상단의 'PDF' 버튼으로 DB화된 법령에 한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원본 첨부/서식은 peraturan 링크로 연계됩니다.

Q영문 번역본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번역본은 참고용(reference only)이며, 법적 효력은 인도네시아어 원문이 가집니다. 본문 화면 '원문/번역' 탭에서 병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대국민 포털은 로그인 없이 모든 검색·조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API 신청 등 일부 기관용 기능만 별도 계정이 필요합니다.

Q옛 법령(폐지법)도 볼 수 있나요?

네. 연혁 탭과 신구법 비교 탭에서 폐지·대체된 법령(예: UU 28/2009)과 현행법(UU 1/2022)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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